정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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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7.13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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