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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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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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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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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리심판원,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당직자 품위 손상하고 윤리규범 위반 판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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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활동 강요한 적 없어…억측 자제" 가처분 제기 2인, 모든 일정 불참하고 탈퇴 통보 주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경고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참가자의 동남아 활동 강요 의혹을 두고 "방송 송출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뿐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크레아 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오디션 프로..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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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서혜진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협의 없이 무리한 일정 추진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주장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MBN[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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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부동산 대책 반복' 선언에 시장 긴장…한은, 10월 금리 인하 속도 늦추나 정부, 6·27 대출규제→9·7 수도권 135만호 공급 주택·가계부채 파장 점검 기조 속 한은 10월 금리 결정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대책을 반복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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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보수 유튜버 전한길 美 강연 '논란'(영상)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13일 미국 트루스포럼 집회서 강연 방탄복 구매, 좌파가 구글 장악 등 발언 이어가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미국 워싱턴DC의 한인 동포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한길뉴스 캡처[더팩트｜오승혁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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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김호중?…음주뺑소니 후 소주 1병 마신 30대 징역형 오토바이 치고 도주, 이후 집에서 '술타기' "음주운전 혐의 벗기 위해 술 더 마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일명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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