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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해 여학생에 접근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여성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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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시절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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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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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1심 패소…"복종 의무 위반"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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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서울행정법원장 첫 직접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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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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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은 정당" "2차 가해 알면서도 조사 지연…'정직 3월' 과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이유로 정..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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