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용해 여학생에 접근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여성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2024.12.22
• 더보기 >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1심 패소…"복종 의무 위반"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2024.04.18
•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서울행정법원장 첫 직접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2024.03.18
• 
  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023.07.31
• 
  '고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은 정당" "2차 가해 알면서도 조사 지연…'정직 3월' 과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이유로 정..2022.08.01
• 
  범죄자 소굴인가? '위험한 울릉군'‥관광객 원성 울릉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절도전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해 논란이다. 울릉군 한 캠핑장./울릉=이민 기자준강간 미수는 관광지 매표소에, 절도는 캠핑장서 각각 근무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울릉군 대표 관광지를 가면 매표소에서 성추행범이 표를 건네고, 캠핑장에서는 절도범이 내 물건을 보관해 준다..2021.08.2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