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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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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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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
2025.11.12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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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치감사 아닌 '정책감사..
경실련 "국감, 이재명 정부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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