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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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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정신장애서 삭제해야"…통계청에 권고
국무총리·복지부·행안부·여가부 등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도록 국가통계에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소수자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되도록 국가통계에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정..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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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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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캠페인 당국,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지지
PPA·해상풍력 확대 등 제안…정부, 상호 협력 지속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샘 키민스 글로벌 RE100 운영당국(The Climate Group) 이사와 브루스 더글라스 GRA(Global Renewables Alliance) 대표와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2025.08.28
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2025.07.08
인권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
3건 연구용역 입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2024.02.08
제주 남중·여중 사라지나…남녀공학 전환 '정책권고'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 정책권고안 전달…과밀학교·희망학교 우선 시행 등 제주도교육청 전경.[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남중·여중 등 단성(單性)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책권고안이 나왔다.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 등을 담은 '단성중학..
2024.01.16
인권위, '공군 20비 여군 사망사건' 즉각 조사
군인권보호관 조사관 급파…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부대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
2022.07.19
육군훈련소 찾아간 인권위…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해군·공군 신병훈련소도 방문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 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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