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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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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임대차 2법, 부작용 초래…4~5년 유예 기간 필요"
건산연, 차기 정부에 부동산 시장·세 부담 정상화 등 주문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사진)은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며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4~5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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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식 SNS 정치, 좌충우돌 사고 일으켜"
"국정 어젠다 회피하고 부처 현안 시시콜콜 챙겨"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중차대한 국정 어젠다를 회피하고 장관이 챙겨야 할 부처 현안을 시시콜콜하게 다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서울 여의..
2026.02.03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동산 자금의 지방유입 통로 만들어야" "수도권일 경우엔 기존 방식 유지"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공개모집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25.03.18
복귀 시한 임박…의료계, 정부·전공의·의대생 비판 줄이어
한림원 "정부 정책실패…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서울대 의대 교수들 "투쟁 방식·목표 정의롭지 않아"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계에서 정부와 사직 전공..
2025.03.17
안철수 "尹, 국민께 사과해야…김 여사 특단 조치 필요"
"임기 반환점 전 10%대 지지율 추락, 엄중한 위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언급…"독소 조항은 삭제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국정을 정상화라고 지지육 폭락 위기를 극복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
2024.11.03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 불과
전년도 응시자의 20.7% 수준…576명 중 실제 출근 중인 전공의는 396명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해 다음 해부터 의료공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올해 3월 임용 전공의 1만 463명 중 9136명이 사..
2024.10.13
'국민들 죽어나간다' 의석 항의에…한덕수 "가짜뉴스"
여야, 대정부질문서 의료대란 장기화 두고 설전 남인순 "의대증원 정책실패" vs 한 "최선 다해"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화면 왼쪽)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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