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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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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 봉쇄조항' 위헌 결정…'1석 정당' 시대의 명암
법 개정 나서야 하는 국회…지방의회 5% 기준도 쟁점 "의미 있다" vs "극단 세력 유입" 전문가 의견도 분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석 정당'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한다. 사진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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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23일 수정안 본회의 상정
본회의 전 당론 추인 절차 밟기로 22일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가운데는 김병기 원내대표./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
2025.12.18
조국, 정청래 만나 "개혁5당 합의문 최우선으로 논의해달라"
조국 "양대 정당 사안 위주 진행 우려" 정청래 "지역당 합법화 논의 개진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재연 진보당 대표. /뉴시스[더팩트ㅣ..
2025.12.12
조국, 우원식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이뤄지길"
조국 "지구당 부활론? 국민이 원한 적 없어" 용혜인 "정개특위 구성 다행…참여 폭 제한적"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
2025.12.11
허영 의원 등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춘천 선거구 쪼개기 특례...한시적 조치일 뿐 반복 안 돼 19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이날 춘천 선거구의 원칙에 따른 단독 분구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춘천‧철원..
2023.04.19
순천시 해룡면 지역 대표, 게리멘더링 선거구 정상화 촉구
해룡지역 사회단체장협의회 소속 대표 9명,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1대 총선에서 억지 선거구 개편, 5만 7천명 해룡면민 정체성 상실, 선거권 침해”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순천시 해룡면 제22대 총선 선거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3.03.15
민주당 "5·18정신 헌법개정 논의해야…국회 헌정특위 구성하자"
"마이웨이 인사 임명 강행이 의회주의인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헌법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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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연동형 유지'...4년 ..
'2인 선거구 폐지' 촉구하며 농성..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TF포토] 정당·시민단체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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