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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공소취소권 특검법은 셀프 면죄"…與에 총공세 "민주당, 공당 포기한 '李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 발의'를 두고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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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尹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 범죄"…특검법 발의 예고 "특검 수사 통해 파헤쳐야" "2심 선고 구형 비해 아쉬워"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 대행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국..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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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조특위, 이종석·이화영·남욱 등 '위증' 고발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 "명백 허위 진술…국민 기만 범죄" 국민의힘 소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내 위증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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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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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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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충돌…與 "정치검찰 차단" 野 "피해자 보호 약화" 민주 "검찰청 폐지 전 형사소송법 정비…경찰 견제 장치 마련" 국힘 "장윤기 사건도 단순 살인으로 끝났을 것…반드시 존치"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무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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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13일 조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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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 원 재판부 "김성태도 스스로 혐의 인정" '공범' 이화영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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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위증 판결 반발…"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해야" "일부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 표명 쪼개기 후원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근거로 특검 추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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