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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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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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