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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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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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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경조사' 여전히 사각지대…'최민희 금지법' 현실성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 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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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경기도교육감 여론조사 임태희 16.0%…안민석 17.0% 오차범위서 줄곧 1위 달리던 임태희 교육감 최근에 선두 내줘 지역 정치권 "민주·진보 단일화 시 보수 후보 당선 예단 어려워" 경기일보 '6·3 경기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김동선 기자[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잇단 경기도교육감 지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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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호남선 KTX 증편 기반 마련…정부예산 100억 원 확정 국토위·지역 정치권 협업 성과…전력 인프라 확충으로 좌석 부족 해소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월 23일 오전 광산구 송정역 앞에서 열린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시의회, 광산구·구의회 등과 호남선 KTX 증편을 촉구하고 있다./광주시[더팩트ㅣ..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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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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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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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본격 추진 4년간의 유치 노력 결실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은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될 예정이다.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경남 진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3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했다고 3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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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12.3 계엄 1년에 "권한 있다고 다 쓰면 안 돼" "국민이 부여한 권한, 과도하게 행사하면 후폭풍 직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정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치를 다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정치권 전반에 자성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이날..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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