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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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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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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2 ①] 반복되는 미완의 국민통합 과거사 국민통합 관련 기구 사실상 '유명무실' 과거·현재의 시대상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 전반에서 가속화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사진은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태평로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차벽을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측과 탄핵 찬성측의 집회 모습. /배정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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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지역개발 대선 공약 대부분 재탕…구체성 없이 남발" 경실련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부재" 공약 검증 및 정보공개 법제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했지만 상당수는 과거 선거에 이미 제시된 재탕 공약"이라며..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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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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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20년 만의 국회 입성…당적 선택에 '원내 재편' 촉각 진보계 뿌리 둔 이주희, 비례 승계로 국회行 민주노동당·진보당·민주당 사이…당적 향방 주목 임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되면서, 그의 의원직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7번이었던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됐다. /남용희 기자, 이주희 변호사 SNS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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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셀럽' 김민석?…민주 의원들 '찰칵 찰칵' 김민석, 본회의장서 동료 의원들과 '셀카' 국힘, 李 시정연설 때 굳은 표정으로 침묵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국민의힘의 반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인준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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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거북섬,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도약" 해양생태과학관 개관 맞춰 뉴비전 선언…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왼쪽부터)통합거북섬발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흥시의장이 ‘거북섬 뉴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7일 거북섬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거북섬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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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통합' 손 내민 오세훈…이준석 거론에 개혁신당은 '거리두기' 단일화 피로감 여전?…합당론에 선 긋는 개혁신당 이기인 "국민의힘, 방구석 여포 정당…연대 논의 이르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선 내내 단일화·합당 이슈로 곤욕을 치렀던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임영무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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