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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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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무회의 못 들어간다…대통령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개인적 정치 행위 반복…국무회의 배석 부적절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에 "부적절" 의견 전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위가 반복돼 국무회의 배석이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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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정치중립 위반, 심각한 사안"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7월 초 감사원서 결론 나와" 李 대통령 "SOC 예산, 민간 자원 조달 방안 검토하라"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18번째 탄핵 추진 민주당, 검찰 반발에 "정치중립의무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 3인에 감사원장까지 총 18번째 탄핵...그중 12개가 검사 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검찰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날(28일)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
2024.11.30
이재명 "尹-韓 화재 현장서 정치쇼…역사에 남을 사건"
23일 尹-韓 갈등 극적 봉합 민주 "김건희 방탄 위해 일심동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24
與 전당대회 '디데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변수될까?
안철수 측,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대통령실 행정관 전대 개입, 공직선거법 적용 되나 안철수 캠프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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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 대통령 '정치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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