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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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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로 귀순 여부 '촉각'...정부 "인권 보호차 설명 어려워"
러 파병 북한군...한국 귀순 첫 의사 표명 "제네바 협약 따라 인도적 대우 받아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여부와 관련해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외..
2025.02.20
외교부 "北 포로 귀순 요청 시 우크라와 협의"
"헌법상 우리 국민...관계 당국 소통" "북한 병사 '귀순 입장 표명'은 아직"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
2025.01.14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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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한국행' 원하는 北 포로들…한·우크라 회담에 쏠리는 시선
30일 조현·우크라 외교장관 회담 국제법상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 북한 강제송환 시 인권침해 우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3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조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
2026.06.30
北 포로, '교환 카드' 되나…국제사회 공론화에 신중한 정부 속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4일 종전회담 北 포로 강제송환 가능성…"韓 나서야" ICRC 보호 요청·李 입장 표명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
2026.02.04
진전 없는 협상…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포로 송환 '난항'
포로 2명 "한국 가고 싶다" 한국·우크라 정부 '시각차' 보호 대상자 등록 목소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군 포로 리 아무개 씨(왼쪽)와 백 아무개 씨. /M..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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