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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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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주노동자 현안 간담회…다문화가족 복지·임금체납 정책 건의
전성환 수석 주재…당사자 및 관련 단체 참석 靑, 당사자 참여 제도개선 논의 제안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청와대에서 이주노동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3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현안 및 정책 제안 등을 경..
2026.11.03
日 31석 줄이는데…韓 '의원 수 감축' 단골 공약, 현실화 안 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번 국감도 'F학점' 전문가들 "日과 단순 비교 어려워…선거구제 개혁 필요" 정수 '확대' 필요성 제기도 일본이 중의원 비례대표 수를 31석 줄이기로 하면서, 한국 의회에 줄 시사점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
2026.11.01
인천시,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31억 원 규모 19개 사업 선정
시민참여 기반 지역 현안 해결 및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31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으로 확정했다.시는 8일 '2026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총 31억 5200만 원 규모의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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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조 늘어도 89%가 '두 종목'…보험업계 '쏠림 성장' 심화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8.0→3.5%…보험료 증가분 89% 보장성·장기손보 집중 보험업계의 상품이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에 집중되면서 특정 상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내년 보험산업의 보험료 규모가 3..
2026.10.27
하동군, 내년부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성과시상금 제도 추진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에 정당하게 보상하는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하동군은 지난달 30일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례..
2026.10.0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높이겠다"
출범 1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의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연내 법 개정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김종철..
2026.09.30
공주시의회 시정질문…학생 통학·병역명문가 예우·청렴도 개선 도마
오재원 "등하교 시간대 버스 탄력 배차 필요" 이용성 "병역명문가 예우시설 재조명" 권경운 "청렴도, 체감 관리해야" 공주시의회 오재원, 이용성,권경운 의원(왼쪽부터)이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ã…..
2026.09.30
광양시, 청렴도 향상 시책 63건 발굴…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련
박성현 시장, 계약·인허가·민원·조직문화 등 취약 분야 개선 집중 주문 박성현 광양시장이 "청렴은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청렴 취약요..
2026.08.10
대전시 동구,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실적 제고 총력
6월 말 기준 평가지표 이행 현황 점검…우수사례 발굴·부진지표 집중 관리 30일 열린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모습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30일 '202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말 기준 추진 현황 점검 및 평가 실적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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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 반부패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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