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공정한 대한민국 출발점은 반칙없는 입시 제도"…'문항거래' 직격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교육제도 전반·사회질서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이 2025년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대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2026.01.19
• 
  李 대통령 "생산적 금융 정책,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해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돈의 힘이 무서워…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2025.12.19
• 
  인천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2025.12.02
• 더보기 >

• 
  성남시, 올해 달라지는 33개 행정제도 공개…지역화폐 상시 할인율 8%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체감 정책 강화에 방점을 둔 올해 달라지는 33개의 행정제도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분야에서 22개의 행정제도가 개선되고 11개 신규 행정제도가 시행된다.일반..2026.01.16
• 
  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 손질…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선지급 축소·분급 확대…수수료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전환하고 정보공개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2026.01.14
• 
  부여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지급 굿뜨래페이 50만 원 지원…2026년부터 본격 시행 부여군청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부여군이 고령사회 속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수축하금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67개 정..2026.01.08
• 
  충남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5개 분야 44개 사업 발표 재창업자금 지원·시외버스에 와이파이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도내 시외버스 전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도는..2026.01.07
• 
  당진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 등 4개 분야 총 18건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5일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터 여성·아동·청년, 경제·문화, 행정 분야까지 4개 분야 총 18개 ..2026.01.05
• 
  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104개 시책 발표 경남도민연금 등 복지·보건 분야 38건 중점 추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30일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발표했다.복지·보건 분야에서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8건의 시책을 발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2025.12.30
• 더보기 >

• 권익위, '법무부 반부패 1등급....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