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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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가격 담합 개인 형사처벌 강화해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범죄에 대해 개인 형사처벌 ..2026.02.06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인천시의회, 목조건축 통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 대안 제시 28일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 국내외 사례 공유…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 역할 논의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시의회 건교위 사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 건축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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