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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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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
2026.02.04
인천시의회, 목조건축 통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 대안 제시
28일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 국내외 사례 공유…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 역할 논의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시의회 건교위 사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 건축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
2026.01.28
"운영체계 정비한다"…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제도개선 논의 참여
순자본비율 상향·공동대출 관리 강화 주요 골자 새마을금고가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는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경영 불안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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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15건
국민 뽑은 올해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 '약자 복지 강화'
권익위 '2026년도 제도 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민이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올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가..
2026.02.04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2월 직원소통의 날서 '월파출해' 정신 재차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 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
2026.02.02
금융위, 지배구조 TF, 3월 말 결론…이억원 "특정 지주 겨냥 아냐"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
2026.01.28
[정치, 동료를 잃다 <하>] "협치하면 배신자?"…팬덤 정치에 포위된 여야
모든 진영, 강성 지지층에 흔들리는 경향 의원들에 항의 전화·문자 빗발치는 경우 다수 중진들도 침묵…"누가 총대 메고 싶겠냐" 과거 극한의 대치 속에서도 유지되던 최소한의 정치적 관례가 사라졌다. 지난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한병도..
2026.01.28
거래소,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 개설…질의 포함 설명회도
26일 회원사 설명회 개최 26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29일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 시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26일 한국거래소는 국..
2026.01.26
과기혁신본부, 중소기업 R&D 애로사항 청취 개선 방안 논의
제2회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2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R&D 관련 중소기업 협·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2회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개최했다. /더팩트 DB[더..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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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시민단체 집담회' 경청하..
모두 발언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악수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포..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하는 이스란 복..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
국민권익위, 권익규제-청렴 사회 구..
새 정부에 제도개선 요구하는 정지웅..
이재명 정부에 인사검증 기준 절차 ..
경실련,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자료..
경실련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기..
이주호 부총리, 합동 점검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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