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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민법보니 이유 있었네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려 평화의 소녀상 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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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청구권서 제3자 변제로…쟁점 늘어난 강제동원 배상 '재판개입 의혹' 난항에 소멸시효 판단도 '아직' '동의 필요' vs '불필요' 변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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