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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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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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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조두순 출소 3년, 외출은 아내만…감시 비용은 계속 (영상) 조두순 아내, 이사 계획 질문에 '묵묵부답'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 몫 [더팩트ㅣ안산=이덕인 기자] 사람 발길이 뜸한 한 골목. 그 골목 끝에는 특별치안센터가 보이고 경찰들이 교대로 근무를 섭니다. 한 경찰은 지루한지 연신 흡연만 합니다.치안센터 근처 한 집에는 온 나라를 분..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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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성폭행범 전입에 직접 야간 순찰…"치안 지속해서 강화" 이재준(오른쪽 두 번째) 수원시장 등이 지난 20일 야간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에 연쇄 성폭행범이 전입하면서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직접 야간 순찰에 나섰다.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후 조병노 수원남..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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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가석방 없는 징역형·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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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검찰, 긴장해야 할 것" 수사·감찰 경력…"정책 분야 추진 우려" 본격 인청 준비 돌입·15일 청문회 예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박성재(60·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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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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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넘어선 '스타 장관' 한동훈…찬반도 양극화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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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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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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