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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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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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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3건
또 '제 식구 감싼' 대전시의회…'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제명안 부결
재적 20명 중 찬성 13, 반대 5, 기권 2 1표 차로 '부결'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선거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의 의회 제명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됐다.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 제..
2025.08.18
[단독]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 유승민 전 회장 등 징계 결정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징계내용은 비공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 의혹 증폭 경찰조사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가 큰 관심을 모아온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 등 4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지난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 l 유병철 전문기..
2025.08.05
1년여 만에 구성된 윤리 특위…'정쟁 기구' 전락 우려
22대 국회, 의원 징계안 발의 역대 최다 강선우 징계·이준석 제명 논의 예정 "별 기대 없어…과거와 비슷할 것" 부정 전망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여 만에 구성된 가운데, 여전히 본연의 기능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
2025.07.31
"검사도 파면 가능해야"…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검사, 특권계급 아닌 일반공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특권의 상징처럼 지적돼 온 징계 제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
2025.07.25
강선우 임명 수순에…與, 진영 반발 넘어 민심 이반 기폭제 우려
'조국 사태' 빗댄 野 보좌진 내부 반발 지속 진보 단체들도 지명 철회 촉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진영 내 반발을 넘어 민심 이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강..
2025.07.22
민주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김진경 의장도 입장문 내고 도민 사과·재발 방지 약속 양우식 의원, 피해 직원 직전 업무와 관련한 자료 요구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국민의힘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경..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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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고..
'화천대유 4대 의혹' 수사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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