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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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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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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8건
민주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김진경 의장도 입장문 내고 도민 사과·재발 방지 약속 양우식 의원, 피해 직원 직전 업무와 관련한 자료 요구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국민의힘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경..
2025.05.1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조합장, 퇴직 공무원 위한 자리인가"
박종선 시의원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현직 공무원...제척해야" 집행부 "타당한 지적, 확인 후 수정하겠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조합 직원들이 새벽부터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운반 처리하고 있다. /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첫 민간인 출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장..
2024.11.12
포항시의원 민간공원 사업 이권 개입 의혹…시의회에서 파헤친다
포항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의 ‘상생근린 민간공원 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포항시의회[더팩트ㅣ포항=오주섭·최대억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가 A 시의원의 ‘상생근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
2024.09.23
'성추행 의혹'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결국 '부결'
시민사회단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조원휘 의장 "이런 사태 초래해 안타까워"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후보자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
2024.09.04
고발사주 의혹 유죄·실형…'수사력 꼬리표' 공수처 대어 낚았다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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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고..
'화천대유 4대 의혹' 수사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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