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지난해 446명 '역대 최다' 누적 제재 2643명…과태료 1805명·형사처벌 298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 440명을 넘어서며 법 시행 후 최대치를 기..2025.08.19
• 
  李 대통령 "기업들 안전비용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 검토하라" 국무회의 주재…중대재해 감축 방안 보고받아 "산재 반복 시 입찰자격 영구박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8.12
• 
  李 대통령 "北도 확성기 철거했으면…대화·소통 열려가길"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8.12
• 더보기 >

•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태료 200만·과징금 20억 원 부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 표기와 신원정보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025.08.31
• 
  권대영 증선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 심의 앞서 운영 방향 밝혀 "모험자본 적극 공급…시장과 협력할 것" 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2025.08.27
• 
  "체납차량 꼼짝마"…인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군·구 합동 번호판 영치·바퀴잠금 등 강력 제재 인천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에 대해 바퀴잠금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6일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2025.08.26
• 
  네살부터 고시 보는 나라…학원 적발해도 고작 행정지도 학원가 '4세, 7세 고시' 금지 법제화 움직임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인권 침해·공교육 훼손" 과도한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재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치동 학원가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8.26
• 
  살인사건 18%는 여성폭력 선행…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막는다 살인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선행…관계성 범죄 대책 자동신고 앱·재범 방지 AI 개발…가해자 전자발찌·구속도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2025.08.25
• 
  검사에서 변호사로, 금감원 리더십 교체…이찬진호 풀어야할 숙제는 법조·시민사회 경력의 '조정형' 리더십 시험대 부동산 PF·가계부채·소비자보호·지배구조, 금융위와의 조율 등 과제 산적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발탁되면서 금감원 리더십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발..2025.08.25
• 더보기 >

• 외교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
• 이재명 "반도체법 주 52시간 근무..
• 금융위,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
• '쇼핑엔티' 한상욱 대표 "준법경영..
• 단둥서 찍은 北 수해현장…'맨 손으..
• 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
•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에 이의..
•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부끄럽..
• 공정위, 넥슨에 역대 최다 과징금 ..
• '망간합금철 카르텔'에 철퇴 가한 ..
• 공정위 "수험생 현혹하는 사교육 업..
• 공정위 "부당 수취 CJ올리브영에 ..
• 더보기 >

• [이슈클립] 중대재해 ‘근절’?…철..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