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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재재 전환 신속히"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국가 역량 너무 많이 소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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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매출·이익 대비로 해야 효과"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형사처벌, 실효 없어…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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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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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점검…13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 약 4조9000억원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 금융위원회가 19일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온 가운데 상위 30개 대부업체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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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사모펀드] 중징계 앞둔 MBK, 홈플러스에 1000억 긴급 수혈…국면 전환 통할까 KKR, 역대 최대 아시아 사모 크레딧 펀드 조성 베인캐피탈 "에코마케팅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없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에 나섰다. /박헌우..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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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보며 실시간 소통" 키움증권, MTS 채팅형 커뮤니티 오픈 차트·시세·채팅 한 화면에…AI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 16일 키움증권이 주식 차트와 시장 상황을 보며 다른 투자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보였다. /키움증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키움증권이 주식 차트와 시장 상황을 보며 다른 투자자들과 실시간으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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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이란 정세 불안…산업부, 석유 수급 점검 브랜트유 61.8달러 → 65.5달러 소폭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15일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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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방중’ 트럼프, ‘新핵군축협정’ 제안...김정은 포함? [이우탁의 인사이트] 트럼프 NYT회견서 中포괄하는 새로운 군축협정 추진 피력 ‘北 포함 여지’ 남겨....4월 방중 계기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新핵군축협정’을 제안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시킬지에 관심이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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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방중’ 트럼프, ‘新핵군축협정’ 제안...김정은 포함? [이우탁의 인사이트] 트럼프 NYT회견서 中포괄하는 새로운 군축협정 추진 피력 ‘北 포함 여지’ 남겨....4월 방중 계기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新핵군축협정’을 제안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시킬지에 관심이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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