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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
2025.02.16
"체감온도 50도"…건설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석원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 안전모 챌린지를 하고 있다./황지향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 등 폭염 대..
2024.06.19
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약관 게시 등 의무화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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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54건
부산시민사회단체, '국제해양수도 부산' 실현 위한 8대 정책 제시
기능 제고 위한 관련법 제정부터 분야별 주요 과제 제시 조기 대선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도 촉구 해양수도 부산 실현 위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 모습.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과 6·3 조기 대선을 맞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2025.04.17
충남도, 대선공약 과제 발표…국가정책 방향 제안 13건 등 각 정당 전달
지역공약 35개· 세부사업 61개 등 지역 발전 견인할 현안 담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
2025.04.17
"교사 정치기본권·학생인권 보장해야 민주시민교육 가능"
"교사 정치활동, 기본 허용하돼 예외적 금지가 타당" "계엄령과 학교현실 닮아…학생인권법 제정 시급" 삶을위한교사대학 등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5.04.16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제정 촉구 위한 토론회 열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부산시의회서 진행 박형준 시장도 참석…"부산 미래 앞당길 사항"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글로벌허브시대! 부산 특별법이 답이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
2025.04.16
거제시, 전 시민 대상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변광용 시장 "지금은 행정이 직접 나서야 할 때...지역 경제 회복이 최우선" 변광용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25.04.16
대전시,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시민 의견 수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한 명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의견 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은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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