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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문화' 활성화는 서울시장 책무…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서울시, 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K-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 기반 조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근거 마련..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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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발언에 "대미투자특별법 2월 상정" 정태호 "국힘, 국익 관련 사안…입법 과정 적극 참여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AP·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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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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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기본법 21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 주도→시민 중심 전환…민간 운영·디지털 봉사 확대 행정안전부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체계가 시민 중심으로 전환된다. 2..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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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우여곡절 마침표…전북도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의료취약지 전북,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로 새 전환점 학비 전액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남원 국립의전원 사업 부지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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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주4일 근무 시대 연다"…최민호, '미래 전략 도시 세종' 선언 10년 3단계 로드맵 제시 AI 행정·산업 육성 통해 생산성↑·근로시간↓ '1석3조' 기대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최민호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AI 혁신'을 앞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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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고양시 "환영"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 전망…특례시 지원 체계 전환점 특례시가 고유 권한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가능 고양시가 진행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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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행정수도 특별법 또 보류…국토위 소위 결정 유감" "위헌 논란 이유 발목잡기 부적절…조속한 공청회 후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협신당, 비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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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맞아 '낭만 야장' 활기…주민 민원에 자치구는 골치 지자체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해야 전문가 "무조건적 불법보다 상생 필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따뜻한 봄기운이 퍼지면서 서울 도심 골목마다 '야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성북천 일대에는 식당 앞 테이블이 늘어서며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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