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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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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50도"…건설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석원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 안전모 챌린지를 하고 있다./황지향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 등 폭염 대..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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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약관 게시 등 의무화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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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공식 테러' 지정…"있어선 안 될 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 혁신 추진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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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부담금 13년만에 현실화…발전원가 1㎾h당 2~3원 증가 한수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부담 1조1000억 수준 11차 전기본·고분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3일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 뉴시스..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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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가동 양 시도기조실장 등 10명 구성…특별법 제정 시까지 운영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전담할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경남도는 1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경남·부산..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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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화력발전소 폐지·인구 소멸 대응 지역 현안 건의 청와대서 16일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주재 회의 참석  핵심 현안 22건 제안, 에너지 전환 성공 모델 구축 총력 가세로 태안군수(가운데)와 군청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태안군[더팩..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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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환영…전남·광주 생존 위한 동아줄" "재정 지원 넘어 권한과 제도의 패키지 지원" 평가 "통합특별시, 쏠림 없이 시너지 내는 구조로 설계"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최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저녁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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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권역별 균형 발전 담보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지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촉구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의회 앞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역 3대 권역 균형 발전을 조건으로 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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