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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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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의회 상정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자율주행 업무 협조체계 강화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인천시는 13일 자율자동차 시범운행..
2024.06.13
거래소,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개
26일 여의도 사옥서 '기업 밸류업 위한 성장기업 간담회' 제정안 바탕 의견 수렴 후 5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 공개 한국거래소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10곳을 초청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성장기업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혔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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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시급…신속추진법안 처리해야"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5.11.20
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3차 공청회 종료…내년 1월 시행 목표 접근성 확대·키오스크 기준 등 논의 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3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
2025.11.17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국토부가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2025.10.22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중수청·공소청 신설 본격화
단장은 윤창렬 국조실장, 47명 규모 중수청 설치 근거 등 실무 전반 다뤄 '전문가 자문위-부처별 협의회'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
2025.10.01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해·산불·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국가유산 안전 방안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포괄하는 예방·대응 등 전 과정 규정 박수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
2025.09.17
[이슈클립] 결국 '추방'되는 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자동 면직' 수순 (영상)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사실상 '해임' [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분산돼 있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개편'이 아닌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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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찾은 간호사들 [포토..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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