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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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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제주' 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2시 제주인권이음터에서 진행 제주평화인권헌장 바탕으로 평화 정책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오후 2시 제주인권이음터에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제3차 제주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
2026.05.11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
2026.04.29
한동훈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10일 지시했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검찰에 설치..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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