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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李某)→이모(姨母)'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김남국,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 중 또 실수 법무부 "오스트리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허용하지 않아"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검사 기피 허용 법안과 관련한 발언 중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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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도…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경찰 수사 미진했지만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냐" 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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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피의 기피'까지…내란 재판 지연 논란 윤석열·김용현 등 2심 재판부 기피신청 간이기각 외엔 재판지연 막을 방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따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 제도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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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자연녹지 환원 개발 지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 제외 "현실에 맞게 정비, 주민 불편 해소하는 데 의미 있다" 경기 동두천시가 13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결정(변경) 고시한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원 위치도. /동두천시[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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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대전시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근거 마련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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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상속 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1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대로 패소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구광모..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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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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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제척해야" 여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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