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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李某)→이모(姨母)'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김남국,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 중 또 실수 법무부 "오스트리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허용하지 않아"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검사 기피 허용 법안과 관련한 발언 중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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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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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150명 위촉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오리엔테이션. /수원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수원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150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7기는 신규 114명, 연임 36명 등으로 꾸려졌다. 최연소 예비배심원이 19세이고, 최고령이 77세일 정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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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사전공고·현장답사 도입…건축공모 더 투명하게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 수립…7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을 손질한다. 이력 기반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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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규정 전방위 정비…부정 포상 제한·상시출장자 기준 명확화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 위한 내부 쇄신 속도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회의규칙 전면 개정에 이어 포상과 여비 지급 기준 등 내부 규율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하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쇄신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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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겨냥…"편향성 우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사건 회피해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편향성 우려 더욱 가중시킬 후보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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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 도시계획위 재심 결정 오현숙 의원, 의사 정족수 미달·이해관계자 참여 등 법적 하자 '지적'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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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제척해야" 여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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