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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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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법무부장관 제청 시 수리할 것"
노 대행,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
2025.11.12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법무장관 제청하면 수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honey@tf.co.kr
2025.11.12
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무한 탄핵·무한 지연이 이재명의 정치행태" 비판 법원 향해 "신속 재판만이 신뢰 회복할 수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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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7건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돌입…"위헌심판 제청 빨리 결정"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14일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
2026.04.27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
2026.04.22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지귀연 재판부에 불복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을 놓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
2026.03.28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기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
2026.03.25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
2026.03.18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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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서울경..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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