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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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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법무부장관 제청 시 수리할 것"
노 대행,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
2025.11.12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법무장관 제청하면 수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honey@tf.co.kr
2025.11.12
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무한 탄핵·무한 지연이 이재명의 정치행태" 비판 법원 향해 "신속 재판만이 신뢰 회복할 수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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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4건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
2026.01.19
"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2026.01.07
금감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으로 임명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각각 임명 (왼쪽부터)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황선호 기획·전략 부원장보,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금융감독원[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3명을 부..
2025.12.24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12.08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
2025.12.05
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보완 논의 필요"
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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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서울경..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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