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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올바른 행사 뒷받침하는 권한" "권한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 저버려" 청와대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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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가피…조희대, 지체 없이 진행해야"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 "조희대, 국민 부여한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길"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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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올바른 행사 뒷받침하는 권한" "권한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 저버려" 청와대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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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만날 기회 없었다…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노경필 "싸우자는 뜻 아냐…대법원장 제청권 행사한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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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서면 제청' 여파…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 국힘 "대통령에게 대법관 '사전 재가권' 주자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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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권한…탄핵? 시도해 보라"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 탄핵할 것" 경고 "옳지 않은 '관행', 깨는 것이 맞아" 서면 제청 정당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 /남용희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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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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