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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금주 제출…제3자 추천이 현실적" "선관위 독립성-특수성 고려…변협 등 3자 추천이 공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금주 내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07.05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원구성 명단 제출 시한…국힘 "與 견제 위해 제출 어려워" 조정식 제출 요청 시한 당일에도 기존 입장 고수 정희용 "與 법사위원장 집착, 공소취소 특검 때문" 국민의힘이 26일 여당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후반기..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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