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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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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日 '제3자 해법' 배상금 공탁, 명백한 2차 가해"
청년대변인 "尹, 피해자들이 거부한 3자 변제안 강요" "일본에 굴종 말고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충성해야"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명백..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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