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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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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갈등' 조건부이첩 폐지…공수처, 14일부터 시행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공수처는 13일 ..
2022.03.13
공수처, '선별 입건' 없앤다…개정안 입법예고
'조건부 이첩' 폐지…사건사무규칙 개정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공수처는 고..
2022.01.26
한 사건 두 수사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우려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문홍성 검사장 사건에 '공제5호' 부여…검찰은 난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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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갈등' 조건부이첩 폐지…공수처, 14일부터 시행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공수처는 13일 ..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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