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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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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 vs "즉각 집행"…'사형 폐지의 날' 논쟁은 진행형 "사형은 폭력의 악순환…범죄 예방 효과도 없어" "흉악범은 엄벌해 재범 방지·유족에겐 2차 고통"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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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조두순, 기존 거주지 근처 이사…주민들 "심란해" (영상) [더팩트ㅣ안산=이덕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의 새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데요. 조두순은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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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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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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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는 인공지능?…22대서도 되풀이되는 '유사 법안' 발의 사회문제나 이슈 따라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 발의 6개월간 5590건 법안 접수 공천과 직결돼…치적 쌓기 비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19건이나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인공지능의 악용을 막..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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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조두순, 기존 거주지 근처 이사…주민들 "심란해" (영상) [더팩트ㅣ안산=이덕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의 새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데요. 조두순은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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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이사 갔다…옛 거주지와 2㎞ 거리 경찰, 인력 추가 투입 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성범죄..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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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부부싸움 이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부싸움 이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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