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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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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조두순 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폭행범 '감시 강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두순 법'이 통과됐다. /국회=남윤호 기자매년 재범 위험성 심사·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가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8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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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스토킹법 강화…의혹 해명은 청문회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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