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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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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도피' 조력자들 1심 집행유예 법원 "책임 가볍지 않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를..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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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한 죽음" vs "사회적 타살"…'웰다잉' 논쟁 재점화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웰..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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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비사㊲] 마약 운반 한인, 지지부진 재판에 결국 사망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서 검거 구속 '사형→파기환송→사형'…대법원 상고 결정 세균 감염으로 기일 한 달 전 결국 사망해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6년 7월 헤로인 운반책 혐의로 이집트에서 구속돼 사형과 재심을 거듭했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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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파병 북한군 600명 사망…北, 핵실험 언제든 가능" 총 1만5000여 명, 3차 파병 가능성도 있어 러시아, 대가로 정찰 위성 발사대 등 제공 영변 재처리 시설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국가정보원은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600여 명 사망 등 모두 4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3차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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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탁에 장관 보고서 고친 소방 간부…법원 "징계 정당" 법원 "장관 질문에 적임자 추천…개인적 견해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관인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승진을 돕기 위해 인사 관련 보고서 명단 순서를 변경..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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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TP,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업 지원 본격 추진 충남테크노파크 전경. /충남TP[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는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에 함께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충남TP의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은 △탄소중립 기술사..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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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유네스코 워터패밀리, 시화호 생태수문학 연구 협력 논의 임병택 시장 "시화호 생태환경 회복과 거버넌스 사례 국제적으로 확산" 5일 시화호 유역을 방문한 유네스코 워터패밀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유네스코 워터패밀리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가 5일 유네스코 생태수문학..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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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이틀째 검찰 조사…명 씨 측 "특검 통과 만족" "첫날 조사, 오세훈·홍준표 진술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검찰 조사가 이틀 째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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