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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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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공무원에 연 1일 특별휴가
제·개정 조례 31건·규칙 2건 공포 임산부 한강공원·주차장 등 감면 서울시는 제5회(지난 5월 13일)·제9회(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2026.07.13
진명숙 여수시의원, 택시쉼터 조례 제정…기사 휴식권 보장 근거 마련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안 최종 가결 6월 쉼터 개소 앞두고 위탁·이용 기준 구체화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진명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본회의..
2026.03.27
여수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서영학 "800개 조례 전면 재점검"
석유화학 전환·소부장 기업 유치 위해 지방규제 혁신 강조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에서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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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747건
진보당 전남광주시의원단 "민형배 시장, 조례 위반·의회 무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취소해야"
인선 절차 원점 재검토 촉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9일 무안청사 소공연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 기능 배분 및 행정 효율성,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대해 답하는 모습.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
2026.08.11
이용성 공주시의원, 공모사업 '선정'에만 집중…사후관리·성과 분석 강화 촉구
11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11일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에만 집착한 채,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나 ..
2026.08.11
[인터뷰]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정당 넘어 부산 발전에 힘 모을 것"
"북항 재개발, 규제 개선해 세계 기업 투자 끌어내야" "먹는 물 문제 해결 토대 만드는 데 힘쓰겠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이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제10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 부산에서 35년 만에 더불어민..
2026.08.11
충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가족돌봄학생' 통합 지원…학업 중단 막는다
관련 조례 전국 시·도교육청 유일 제정…올해 15명 내외에 2000만 원 지원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을 함께 짊어진 학생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 지원에 나선다.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
2026.08.10
전남광주시, 시민추천 부시장 역할-명칭 불일치 논란…행정기구 조례 개정 추진
전남광주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I 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행정기구 조례 불일치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집행부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분야와 ..
2026.08.10
전남광주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논란에 조례 손질…인사청문회 전 정비 추진
추천 분야·분장사무 불일치 해소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제출 예정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시민추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정무부시장 선임을 둘러싼 조례 불일치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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