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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데 왜 못 잡나…선관위도 못 보는 '이중당적' 사각지대 <하> '조사권' 없는 선관위…"범죄수사 협조도 영장 있어야" 상대당에 명부 요구할 수도 없어…정당도 '속수무책' 정당법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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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군인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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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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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데 왜 못 잡나…선관위도 못 보는 '이중당적' 사각지대 <하> '조사권' 없는 선관위…"범죄수사 협조도 영장 있어야" 상대당에 명부 요구할 수도 없어…정당도 '속수무책' 정당법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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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가고 검찰개혁 온다…'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으로 당정협의 예정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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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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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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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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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집행정지 인용..
• 우원식 의원, "삼권분립 훼손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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