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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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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10일간 전국 순회…"독립적 조사기구 필요"
총 13개 도시 방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전국을 순례하는 10·29 진실버스에 탑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국..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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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찰 수사 쇄신 TF' 김남준 변호사 "수사기관 제 역할 해야"
"과거 감찰, 내부 비리 적발 못해" "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26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6.07.27
與 행안위 "경찰 '유착 근절' 방안 미흡…더 센 순환근무제 주문"
"지역 경찰 유착 근절 위해 순환근무제 확실히 정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마련한 근절 방안의 미흡을 지적하며 더 강력한 순환근무제를 주문했다. 사진은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
2026.07.23
경찰 수사 쇄신TF 이달 출범…"순환인사는 현장 의견 수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후폭풍 광주청 관계자 4명 입건·8명 인사 조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2026.07.20
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
2026.07.16
윤호중 "장윤기 사건 계기…경찰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낼 것"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16일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07.16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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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주'까지 10.29 진..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
與 집단퇴장 속 '양곡관리법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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