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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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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10일간 전국 순회…"독립적 조사기구 필요"
총 13개 도시 방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전국을 순례하는 10·29 진실버스에 탑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국..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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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노조 "'성희롱 도의원' 방치, 김진경 의장 사퇴하라"
민주노총·전공노·경기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성범죄 혐의 기소 불구 7개월 동안 징계 처리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의회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
2025.12.09
강미정, 혁신당 탈당…"당이 성비위 피해자 절규 외면"
강미정 "조국으로부터 다른 입장 듣지 못해" 윤재관 "비당원 시절…사건 연결 유감스러워"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탈당을 선언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및 직..
2025.09.04
"의료사고 전문조사가구 필요"…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도 기대
의료공동행동,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토론회 "책임추궁·징계 중심 아닌 환자안전·재발방지" 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25.07.30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
2025.06.08
'전두환 프락치 공작' 2심도 국가 배상 판결…피해자는 상고 뜻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광주시 "항구적 5‧18 조사기구 설치해야"
5‧18조사위 활동 종료…핵심 쟁점 못 밝혀 혹평 불가피 북한군 개입설‧민간인 집단학살‧성폭력 사건 규명은 성과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핵심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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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주'까지 10.29 진..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
與 집단퇴장 속 '양곡관리법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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