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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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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억 계좌 미신고' 적발됐는데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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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 탈세' 구본능 등 범 LG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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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세무조사 요청 들러리 업체와 수익 나누고 탈세 정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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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코앞' 3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피의자 극적 송치 경찰,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A씨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소시효 만료를 13일 앞두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3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피의자가 시효 만료 이틀 전 검찰에 넘겨져 송치 당일 기소됐다.28일 부산 사상경..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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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계열사 거래를 페이퍼컴퍼니 거래로 속였다면 허위 발급" 전 전 회장, 회사 자금 49억여 원 횡령 혐의로도 징역형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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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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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0억원 아파트 구매에 25억원 세금 추징 왜? 허술한 자금조달계획…미등록 여행업 발각 세금 추징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탈루 규모 731억원·추징액 318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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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후보 측, 조상호 후보 이틀 연속 고발…배우자 국적·납세 문제 쟁점화 최민호 측 "귀화 신청 허위 가능성 등 의문 있다" 조상호 측 "사실관계 왜곡 부분 법적 대응하겠다" 김소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28일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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