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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억 계좌 미신고' 적발됐는데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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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 탈세' 구본능 등 범 LG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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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필리핀 도피 49명 강제송환…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원 역대 강제송환 규모 중 최대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49명(남성 43명, 여성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이 강제송환되고 있는 모습./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49명이 한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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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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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고발장 쌓인다…"계속 조사 미루면 고강도 대응" 압박 커지는 의혹에 고발건도 늘어나 피고발인 소환 조사는 아직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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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고교생 아들 7억원 예금' 주진우 의원 고발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고교생 증여세 자력 납부 불가능…검찰 공모로 녹취 입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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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념재단, 국회의장 면담…"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해야" 개헌 특위 설치·입법 촉구 5·18 진실규명 위한 후속조치도 요청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제공[더..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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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보로 사익 취득…검찰, 메리츠 전 임직원 기소 지인 명의로 SPC 설립해 투자 수익 얻어 1186억 대출…알선 대가 8억여원 지급 검찰이 업무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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