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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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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모습..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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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늦어도 11월 말 결정"
오기형 "1~2주 안에 쟁점 검토 마쳐야 "업계, 과세 유예 요청…與 "추가 점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
2026.10.30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안, 조세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10일 재경위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 백브리핑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사진은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
2026.04.10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
2025.11.30
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모습..
2025.11.20
[박순혁의 '진실'] '트럼프 탠트럼'에 빠진 한국 증시, 정치도 나서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국내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였을 뿐..
2024.11.19
조세소위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환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최대 15% 수소·미래차도 세제 혜택 대상 추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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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첫 가동...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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