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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정부, 330억 체납 일본기업에 최종 승소 대법원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본 카나가와현에 위치한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법원 "조세채권, 재판상 청구 통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30억원 가량을 체납..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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