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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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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환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최대 15% 수소·미래차도 세제 혜택 대상 추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
2023.03.16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액공제 1%p 늘리면 기업 투자 8%↑"
대한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될 경우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22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중기는 35%까지
추경호,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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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4건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2배 급증…장애인 일자리 유지 '흔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인증과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늘고 있지만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은 1 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2026.09.11
최태원 "첨단산업 속도전 시대, 안정적인 법·제도 필요"…정부와 공감대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경제계 간담회 조특법·인허가 간소화 등 상시 협력체계 추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최태원 SK그..
2026.07.01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
2026.06.26
장동혁, 김용범 '국민배당금' 겨냥 "李, 수금 욕심밖에 없어"
"金 '국민배당금' 발언, 李 본심일 것" 정원오 폭행 전과 거론하며 사퇴 촉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
2026.05.14
국민성장펀드, 3년 묶으면 세금 줄인다…최대 40%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5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정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
2026.04.23
올 하반기부터 저PBR 기업 공개…내년 고배당기업 '약식 공시' 폐지
저PBR기업,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제출 시 공표 일정기간 면제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내년부터는 고배당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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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면..
최상목 "尹 체포 물리적 충돌 없어..
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서 물리적..
아동수당 20만원 상향…더불어민주당..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T..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반도체 살리기 나선 정부 "대기업 ..
기재위, 조세소위 첫 가동...금투..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한 홍남기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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