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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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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환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최대 15% 수소·미래차도 세제 혜택 대상 추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
2023.03.16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액공제 1%p 늘리면 기업 투자 8%↑"
대한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될 경우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22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중기는 35%까지
추경호,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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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1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수정안, 찬 248명·반 8명·기권 6명으로 의결 예산부수법안 법인세법·교육세법 등도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025.12.03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발의
개사육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 분류돼 윤준병 의원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
2025.09.09
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39곳 누락
친족회사 10곳·임원회사 29곳 누락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농심[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
2025.08.06
한정애 "다자녀 가구 양육비 완화"…李공약 입법화한 조세특례법 발의
자녀수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20%P 상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
2025.06.05
박수현 의원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법, 농업보험법 등 4법 재발의 박수현 의원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
2025.05.1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삭제 건의
실정에 맞게 특례 상시화 건의…국회·관계 부처에 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삭제를 건의한 조항은 농지법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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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만원 상향…더불어민주당..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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