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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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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환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최대 15% 수소·미래차도 세제 혜택 대상 추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일제희 환영의 뜻을 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
2023.03.16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액공제 1%p 늘리면 기업 투자 8%↑"
대한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될 경우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22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중기는 35%까지
추경호,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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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6건
국민성장펀드,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최대 40% 소득공제
2월 임시국회서 세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2026.01.20
고배당 분리과세부터 RIA까지…2026년 달라진 투자정책은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도입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2023년 수준 복귀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투자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
2026.01.02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1년간 양도세 감면한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대상…복귀 시점 따라 감면률 차등 환헤지 소득공제·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100%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
2025.12.24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양도세 등 관련 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를 22일부터 시작했다.용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용인 반도..
2025.12.22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
2025.12.10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수정안, 찬 248명·반 8명·기권 6명으로 의결 예산부수법안 법인세법·교육세법 등도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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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만원 상향…더불어민주당..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T..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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