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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2년 만에 136명 입건 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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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255억 조성·30억 조세포탈…의약품 판매업체 경영진 기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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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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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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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도주우려로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보다 가중…배우자도 무죄→집행유예 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7..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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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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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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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속여 요트 타는 사업주…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탈루금액 약 8000억 수준…최대 30% 가격 올리기도” 거짓 계산서 수취·원가 부풀리기 등 다수 사례 확인 국세청은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 국세청[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탈세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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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보석 기각…에어프레미아, '오너 리스크'에 휘청 재무구조 개선 등 과제 산적...업계 재편 속 존재감도 숙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 지배력을 강화해 항공업계 '메기'를 꿈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JC파트너스·대명소노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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