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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2년 만에 136명 입건 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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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255억 조성·30억 조세포탈…의약품 판매업체 경영진 기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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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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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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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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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속여 요트 타는 사업주…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탈루금액 약 8000억 수준…최대 30% 가격 올리기도” 거짓 계산서 수취·원가 부풀리기 등 다수 사례 확인 국세청은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 국세청[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탈세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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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보석 기각…에어프레미아, '오너 리스크'에 휘청 재무구조 개선 등 과제 산적...업계 재편 속 존재감도 숙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 지배력을 강화해 항공업계 '메기'를 꿈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JC파트너스·대명소노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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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차명계좌 이용 탈세 적발…한일홀딩스 회장 1심 집행유예 임직원들에 차명 계좌로 본인 주식 매도하도록 해 자금 증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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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 316호에서 이뤄진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700억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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