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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2년 만에 136명 입건 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출범 2주년을 맞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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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255억 조성·30억 조세포탈…의약품 판매업체 경영진 기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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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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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실형' 일부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법원 "포탈 세액 거액…죄책 가볍지 않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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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유정복 후보 부부 '가상자산 은닉' 혐의 경찰 고발 조세포탈·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의혹 제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부부의 가상자산 은닉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고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찬대 선대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언민주당 인천시..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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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선 앞두고 '공소취소'는 민주당 실책" 한동훈 겨냥 "부산 북갑 선거는 조잡"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논쟁을 지방선거 앞두고 일으킨 것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무판단 미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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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 한기식 전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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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 대출 활용한 주택 편법 취득 전수 검증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및 사업체 신고내용 등 종합적 분석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 대출과 수입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사업..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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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조세포탈·횡령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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