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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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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만 납부…"6229억원 냈어야"
작년 매출 3653억원 공시…실제론 12조원 추정 매출 축소해 신고 의혹…구글코리아 세부 매출 '비공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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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
2026.02.01
환율 잡겠다고 '서학개미 소환'?…정부 세제카드에 비판 확산
국내 장기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근본 처방 빠졌다" 지적 개인 선물환·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확대에 형평·세수 우려도 정부는 24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장기 ..
2025.12.24
"유산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정부, 유산취득세로 전환...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 1인당 5억원·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다자녀 세 부담 낮아지는 구조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과세 형평 제고,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2025.03.12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 맞손 세무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연금·공무원연..
2024.07.15
"4대 그룹 계열사,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2024.06.24
'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조양..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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