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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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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지난해 법인세 155억원만 납부…"6229억원 냈어야"
작년 매출 3653억원 공시…실제론 12조원 추정 매출 축소해 신고 의혹…구글코리아 세부 매출 '비공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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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정부, 유산취득세로 전환...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 1인당 5억원·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다자녀 세 부담 낮아지는 구조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과세 형평 제고,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2025.03.12
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 맞손 세무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연금·공무원연..
2024.07.15
"4대 그룹 계열사,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2024.06.24
'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조양..
2022.05.03
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2022.03.02
국세청, '하나은행 탈세 의혹' 경찰 자료요청에 '불가'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의 하나은행 조세포탈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경찰, 미흡 부분 수정 뒤 재요청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 조세포탈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과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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