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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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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관저 이전 감사' 배당 조작 정황…"조은석 회피 목적" 특검, 유병호 결재 직전 순번 변경 확인 "특정인 주심 배제는 가능" 진술도 확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감사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결재 순서를 변경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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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쓴 낙서·창작소설"…윤석열 측 '노상원 수첩' 평가절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5.11.19)[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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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5년 구형 특검 "내란 세력 편들어"…이은우 "KTV 기조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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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김용현 2심도 무죄 주장…"정보사 요원 명단, 기밀 아냐" 특검 "양형부당…군에 대한 신뢰 훼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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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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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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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정 마비 초래"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이원모 징역 3년 특검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 가로막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송호영 기..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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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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