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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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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6.04.30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2026.04.27
법왜곡죄 47일 만에 3272명 수사…송치는 '0건'
239건 중 38건 불송치·201건 수사 6·3 선거사범 946건·1368명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왜곡죄 시행 47일 만에 고소·고발 23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3272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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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34건
경찰, 법왜곡죄 5800명 수사…60%는 잘못된 고소·고발
327건 중 244건 수사…송치는 '0' 5805명 중 비신분자만 3464명 오는 12일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경찰이 고소·고발로 5800여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왜곡죄 시행..
2026.05.11
'노상원 수첩' 속 그곳, 정말 있었다…확인된 연평도 수집소
지난 6일 '수집소' 현장검증…"장기간 감금 가능" 결론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판단 뒤집을 증거 확보 관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은 26.01.14 자정 이후)[더팩트 | 김해인 ..
2026.05.08
특검, '약물로 자백 유도 정황' 증거 제출…첫 증인은 노상원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준비기일 '노상원 지시로 작성' 문상호 진술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
2026.05.07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
2026.05.07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특검 "징역 23년이 죄책과 죄질에 부합" 1심, 국무회의 지연 등 혐의 무죄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
2026.05.07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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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착잡한..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1심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
'징역 7년'에 미소 보인 이상민 ..
'운명의 날' 1심 선고 위해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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