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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문재인 정부 '대국민 사기 혹은 무능' 사이…"쓴 소리 귀 기울여야"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재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냉소적 시선과 체념한 듯한 발언이 쏟아졌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경실련..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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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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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공-끝] "공약은 왜 닮아가나"…반복 만드는 韓 정치 구조 '복붙'에 '허풍공약'까지 되풀이되는 악순환 홍보업체가 베끼고 소수정당 정책 가로채 "이행률 공개·주민 참여 발굴위원회 마련"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두고 정치권 교통·복지·농업 등 지역 현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만큼 공약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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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투표 확대' 추세인데…우리는 사전투표 '존폐' 기로? 선관위 노조까지 가세한 '사전투표 폐지론' 주요 선진국은 투표 기회 확대 추세 "전면폐지 어려워…부실 관리 보완이 우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야권발 사전투표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의 한 건물..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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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서 세 불리는 개혁신당…제1야당 부진 속 공백 파고든다 15% 벽 넘을 수 있을까…"단일화 없이 완주 목표" 부·울·경에서 '개혁벨트' 만든다…"동남풍 만들어낼 모멘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에서 '보수 대안 세력'을 자처하며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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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미래 예측, 新의제로 승부"…군소정당의 고군분투 개혁신당 '어린이 목소리, 소음 아니다' 입법 추진 기본소득당, AI 접목 이색 기자회견 개최 "꾸준한 활동으로 정체성 축적해야" 양당 중심 구도가 굳어진 정치권에서 소수정당이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접목하거나 차별화된 의제를 발굴해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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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 어디까지?…경선서 '보이지 않는 손' 6·3 지방선거 앞두고 ‘줄 세우기’ 논란 치열한 눈치 싸움…勢 모으기 본격화? ‘윈윈 전략’이지만…‘형평성’ 우려도 제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구청장·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특정 예비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자기 라인이 아닌 후보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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