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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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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선대위 "박남춘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읽어보지도 않았다"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영구 사용 조항 어디에도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를 놓고 거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간 '네탓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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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슈] 김문기 子 "이재명, 골프 친 父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 국민의힘, 해외 출장 中 '이재명·김문기' 사진 공개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친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후보와 김 처장이 뉴질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식..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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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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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3월 15일 실시 상임위원장 공백 이후 인선 방향 관심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반영 여부 주목 북한이 오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오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북한 대외매..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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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중동정세 관련 사업 영향 긴급 점검 해외사업 영향 제한적…파견직원 안전 최우선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에서 ‘중동정세 관련 상황 점검 회의’를 3일 열었다. / 서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한 사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서부발전은 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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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개선 촉구…공식 의견서 제출 합격 기준 점수·평가 방식·제재 조항 재검토 요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운영 평가 규정에 관해 개선을 촉구했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운영 평가 규정에 관해 개선을 촉구했다. 합격 기준 점수와 평가 방식, 제재 조항 등에 대..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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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주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정면 비판 "알맹이 빠진 채 졸속 추진…그런 법으론 대전 미래 못 담보"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 자체를 반대한..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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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 적법"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김포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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