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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필버 맞불' 예고 공소취소 조항 덜어냈지만 文 정부 사건 등 수사 대상 확대 국힘, 본회의 상정 법안 전면 필버 예고…"모든 수단 동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 당..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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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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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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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필버 맞불' 예고 공소취소 조항 덜어냈지만 文 정부 사건 등 수사 대상 확대 국힘, 본회의 상정 법안 전면 필버 예고…"모든 수단 동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 당..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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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 취소' 조항 삭제 수사 대상도 조정…文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 추가 野 "졸속 법안 자인" 반발…회의 도중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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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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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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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대법원장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해야" "헌법적 명분 궁해지자 와인값 지출까지 들춰" 주장 "이재명 대통령·김민석 대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제2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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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외치던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극한 대립…광주형 일자리 시험대 211일 농성·임단협 결렬에 노동당국 압수수색까지…노사 갈등 장기화 지난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GGM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노동자와 기업, 지방정부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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