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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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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선대위 "박남춘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읽어보지도 않았다"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영구 사용 조항 어디에도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를 놓고 거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간 '네탓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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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슈] 김문기 子 "이재명, 골프 친 父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 국민의힘, 해외 출장 中 '이재명·김문기' 사진 공개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친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후보와 김 처장이 뉴질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식..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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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일단 까고 보자는 식이냐"…이장우·김태흠에 직격탄 "행정통합 인센티브 미흡 평가 유감…특별법 설 전 또는 2월 내 처리"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미흡하다고 평가한..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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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 "재판은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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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이의제기 안 돼"…'잠실르엘' 입주 앞두고 계약조건 논란 도급계약서 내 '청구권 포기·검증 배제' 독소조항 OS요원 "안건 부결시 입주 불가" 압박 "조합원 423억원 환급금 지급 예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오..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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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63%가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줄였다 보고서 작성, 법령 검토 등 활용 내달 서울시 특화 LLM도 구축 서울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행정분야에서 정착하고 있는데에 따라 공무원의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폭을 넓힌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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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영장 기각에도 '딜 문턱' 남았다…자금조달 변수 여전 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혐의 판단은 본안으로 LP 실사·인수금융 협상, 이전과 다른 시험대 '홈플러스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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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명시해야" 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 훼손 우려…헌법 31조 근거로 제도적 안전장치 촉구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이 13일 대전시의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교육감제 명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동규, 조기한, 이건표, 이병도, 성광진, 김영진.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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