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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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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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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한건도 없다더니…4건이나 파악 못한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대구 지역 존속살해 관련 사건 발생 통계가 실제 건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존속살해 관련 사건이 한건도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4건을..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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