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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복지부, 내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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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엔딩을 팝니다 下] 존엄한 죽음 필요성…보험업계, 요양사업·시니어상품 '극대화' 요양사업 진출·간병보험 확대로 웰엔딩 지원 삼성생명 시니어비즈팀·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출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엔딩(Well-Ending)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요양사업 진출, 간병보험과 같은 시니어 상품 확대를 통해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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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달려간 국힘 '공소취소 특검' 규탄…"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현장 최고위 "李 직접 공소장 찢겠단 것"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될 것" "떳떳하다면 재판 피할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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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적 공감대"…李 대통령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 "국정조사로 尹정권·정치검찰 불법행위 밝혀져"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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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범죄 지우기 특검', 풀패키지 위헌" "차라리 '李 최고존엄법 만들라" "국민, 언젠가 재판 재개시킬 것" 국민의힘이 4일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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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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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이스라엘 언급은 실용 외교…국힘, 정치공세 멈추라" "인류 보편적 가치 언급한 것"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스라엘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이자 "실용 외교"라고..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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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별세 애도 "명예·존엄 회복에 모든 노력" "고인 숭고한 뜻 오래도록 기억"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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