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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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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탄핵" "천공 나와야"…여야, 계엄 수사·탄핵 또 충돌(종합) 국회, 9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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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중립성 퇴행, 막아내겠다” 총 600여명 중 133명 참석…350명 지지 화환 보내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아산=주현웅 기자]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이..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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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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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이기 어렵다" 실국원장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권한·재정 이양 빠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개최된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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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실련 "균형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졸속 추진이 아닌 숙의·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통합청사 분산형 배치 등 권역 균형발전 촉구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7월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축소도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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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AI 디지털교과서 실패 확인…경기형 AI교육 추진해야" AI 디지털교과서 실패 딛고 경기도 AI교육특별지구 구상 밝혀 '경기형 AI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 /경기미래교육[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안민석 전 국회의원(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이 윤석열 정권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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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 존중 없는 졸속 통합 안 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을 존중하지 않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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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충남 통합 주체는 시민과 도민" 통합은 찬성…정치권 중심 졸속 통합 추진 우려 주민투표 필요성·명칭 논란·제도 설계 부재 지적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충남..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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