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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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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성인도 종중원 자격 줘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 씨가 용인..
2022.06.13
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
2021.06.13
대법 "공동선조 분묘 관리했다면 종중으로 인정"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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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5건
용인시, '보라산 백제고분군' 석곽묘 3기·다수 유물 확인
28일 발굴현장서 설명회 열고 출토 유물 일반에 공개 '용인 보라산 백제고분군 발굴 현장 /용인특례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 보라산 백제고분군 발굴 현장에서 백제 한성기 석곽묘 3기와 항아리, 도끼, 금동 귀걸이 등 유물이 발견됐다.용인시와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내일(28일) '..
2025.08.27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60대 가장 많아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
2025.07.11
진주시 장재공원 조성 완료…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적 사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410억 원 절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진주시 장재공원 조성 전, 후 모습/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장재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장기 미집행 해소와 환경 보존을 조화시킨 모범적인 공원 조성 사업..
2024.12.19
수원유수 박기수 후손, 소장 유물 기증
수원유수 지낸 박기수 후손과 반남박씨 오창공파 종중,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 유물을 기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조선시대 순조(재위 1800~1834) 시기 수원유수를 지낸 박기수의 후손과 반남박씨 오창공파 종중(宗中)이 소장 유물을 수원화..
2024.12.09
의왕시, '제32회 의왕 시민대상' 부문별 수상자 6명 선정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사회봉사부문 조정순(73세·여) 씨, 효행부문 임미경(62세·여) 씨, 문화예술부문 윤완규(68세·남) 씨, 체육부문 한천석(58세·남) 씨, 교육·환경·보건부문 김홍준(55세·남) 씨, 지역발전부문 윤귀동(61세·남) 씨./의왕시[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2024.09.10
충남서 가장 넓은 '공주시'…864.2㎢로 총면적의 10.5%
도, 2023년 지적통계 확정…토지 개발사업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12.5㎢ 증가 충남도 내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시군은 공주시, 가장 작은 시군은 계룡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내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시군은 공주시..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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