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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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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안전 점검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381곳, 총 665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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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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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더팩트 | 김태환 기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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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40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천안교육지원청은 23개 기관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40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천안교육지원청[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은 31일 백석대학교 주차장에서 학교·유치원·학원 등 23개 기관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40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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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영농철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곡성군이 석곡면 전통시장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영농철 농기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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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보험 한계 인정한 보험업계…모회사 흡수·장기상품 강화 추진 디지털보험사 5곳 모두 출범 후 순손실 지속…모회사 부담 가중 비대면 영업·포트폴리오 한계…흡수합병·포트폴리오 개선 추진 디지털보험사들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모회사 흡수합병과 장기보험 상품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비..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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