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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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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 스토킹범 64배 '급증'…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 4년간 스토킹 검거 3만4898명…14~19세 935명 스토킹 피해자는 3만6484명…남성도 7320명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3만4972건, 3만48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세 이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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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조 회장은 30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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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정황 배제한 경찰 수사…특별수사단, 강력팀장 구속 송치 리얼돌·케이블타이 미압수, 보고서 삭제·추송 거부 혐의…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도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조효근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을 수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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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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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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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서,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승객 살인미수 혐의 송치 70대 기사 얼굴·복부 수십 차례 폭행…의식 잃은 채 병원 이송 경찰, 운전자 폭행 혐의서 살인미수로 죄명 변경 경찰 순찰차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4일 아..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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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 외압' 시작·임성근 '순직책임' 종반전…채상병 특검 재판 속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내달 결심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2024년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장광에 마련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채 해병을 추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속도를 내..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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