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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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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 스토킹범 64배 '급증'…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 4년간 스토킹 검거 3만4898명…14~19세 935명 스토킹 피해자는 3만6484명…남성도 7320명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3만4972건, 3만48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세 이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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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연 2700만건 조회' 경찰 폴리폰, 점검은 부서장 '30건 무작위' 사설탐정에 정보 넘긴 경찰…악용 걸러낼 장치 사실상 부재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찰 업무용 휴대폰인 '폴리폰(POLI-Phone)' 악용을 걸러낼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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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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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조 회장은 30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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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정황 배제한 경찰 수사…특별수사단, 강력팀장 구속 송치 리얼돌·케이블타이 미압수, 보고서 삭제·추송 거부 혐의…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도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조효근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을 수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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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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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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